[2016 하반기 경방-산업개혁] 구조조정 과정서 시장불안 선제적 대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재정의 직접출자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중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은에 대한 출자 소요를 점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의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병행해 금융시장은 안정화 시키는 산업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 매입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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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함께 수은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가로 강구한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인력·조직 쇄신·보수·경상경비 효율화, 성과주의 확산 등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2016년 임원연봉을 5% 삭감했으며 인력 10% 감축과 지점 감축을 진행중이다. 수출입은행도 2016년 임원연봉 5% 삭감, 인력 5% 감축, 지점 감축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된 자구계획과 별도로 전면적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 9월까지 근본적인 쇄신 방안*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혁신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조조정 역량 제고 등 6대 혁신과제 추진한다. 

수출입은행도 국내기업 해외진출 선도, 건전성 선제관리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고 부실여신 비율을 2020년까지 2%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지속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7월중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