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방-경제활력] 수소버스 시범운행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하반기에는 전기·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된다. 수소버스는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보급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인센티브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투자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기후 체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을 담은 세부 로드맵이 하반기 중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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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너지 기업들 인센티브 강화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타업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는 등 외부 감축사업 기준 추가 개발을 지원한다.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배출권 확보 우대 기회를 준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 촉진 대책도 나왔다.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30→50%)하고 전기버스 보급지역 단계적 확대 및 수소버스 시범 보급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버스는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10개 선도도시로 확산하고,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 생산지역 중심으로 시범보급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구축(하반기 중 2100억원 투자, 한전 등)하고 공동주택 충전기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탈리아 에어리퀴드, 독일 린데 등 해외 수소공급회사와 전략적 제휴도 준비 중이다.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 계획 등 면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 산업화를 꾀한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는 환경으로 확대시켰다. 안전환경투자펀드로 명칭을 바꾸고 대기오염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시설 투자 유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지원 강화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국내 인력채용 및 외국 인력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부분 복귀(해외 사업장 부분 청산)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 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유턴 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힌다. 이와 함게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력에 대한 특정활동 비자(E-7)발급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해외 현지에서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 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 경감(5→1%)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