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M&A추진속, ‘통합방송법’ 국무회의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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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통합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통합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규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경쟁을 위해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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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통합방송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SKT-CJ헬로비전 M&A’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병 반대 측은 IPTV 사업자도 33% 룰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은 현재 정부의 첫 번째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도 6개월째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