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기대한다] ② 원(院) 구성 협상, 여야 ‘흥정의 정치’ 말아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0대 국회의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일터인 상임위원회 등 원(院) 구성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들은 19대 국회를 뒤로 한 여야 3당은‘협치’를 통해 20대 국회의 원구성 법정시한 준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상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비대위 구성 등 잡음으로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 된 탓이 크다. 여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정국이 급랭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일(5월30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본회의를 열어 선출해야 한다. 상임위 구성은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안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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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은 일요일이고, 이튿날은 현충일이어서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6월7일 열리게 된다. 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전망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 등은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6월9일이 원구성 협상 법정시한인 것이다.

◆13대 국회 이후 매번 ‘지각 개원’

이런 국회법에도 불구,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미루며 ‘지각 개원’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8년 전인 13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법정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3대~19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51.2일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33일이 지난 7월2일에야 원구성을 마치고 지각 개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휘말린 18대 국회도 원구성을 마치는데 41일이 소요돼 7월10일에야 문을 열었다.

최장 지각 개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던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간 개점휴업 상태가 빚어졌다. 문제는 이 기간에도 국민의 혈세인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됐다는 점이다.

이런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제때) 원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며 결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 원구성은 과반 정당이 없고 3개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 원로들은 20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그 첫 단추인 원구성 협상부터 당리당략을 버리고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2016년 5월 30일자 3면 참조>

◆여소야대 정국, 상임위 ‘흥정의 정치’ 반복

20대 국회는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된 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을 공산이 크다. 앞서 여야 3당은 상임위를 종전대로 18개로 유지하기로 합의,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우리 국회는 과거엔 미국 의회처럼 원구성 협상 없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였다. 그러다 5대 국회 때 처음으로 정당 간 위원장직을 안배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산됐고 이후 6∼12대 국회 때는 다시 다수당이 위원장직을 모두 싹쓸이 했다.

지난 1988년 13대 국회 때 4당 체제가 되고,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 지금까지 여야 협상을 통한 원구성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법이나 규칙 등에 어떤 당이 어느 상임위를 가져간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흥정과 시비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법안·예산안의 출입구’로 불리는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가져가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2∼3일 내 끝내자”며 “나올 얘기는 이미 다 나왔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오고 있다”고 있다며 더민주의 양보를 촉구했다.

일각에선 상임위원장이 여야의 정치적 거래에 따른 ‘여야 3선 감투 나눠 먹기’로 흘러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도 ‘상임위 중심주의’를 통한 일하는 국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상임위 배치가 권력의 서열이나 원내지도부와의 친소 관계로 정해지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과 위원을 인선해) 상임위 운영의 연속성을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도읍, 박완주, 김관영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원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지각 개원’을 막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