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림 지자체, 교부세 포상 '두둑'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교부세 현황공개를 통해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는 목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자치단체의 세출효율 및 세입확충 성과를 토대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올해 반영액은 인센트브 1조 4677억, 페널티 2조 7101억원으로 총 4조 1778억원이다.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세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 우수단체는 △(특･광역시) 대구, 세종 △(道) 충북, 경기, △(市) 동해, 김제, 진주 △(郡)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인센티브로 대구광역시 233억원, 충북 75억원, 동해시 55억원, 함평군 62억원을 각각 받았다.

또 세금·수수료 등 세입확충이 우수한 지자체는 △(道) 전남 △(市) 오산, 김천, 문경 △(郡) 장수, 순창, 보은 등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남은 70억, 오산은 31억, 장수군은 28억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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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아울러 세입·세출 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 365'시스템에 통합공시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과 타지역 살림살이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행자부는 작년부터 예산서를 기준으로 예산공시를 도입,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