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공급측 개혁으로 5년내 과잉생산 문제 해결할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요즘 중국에서 가장 핫(hot) 한 경제이야기는 뭘까. 바로 '시진핑(習近平) 경제학'으로도 불리는 '공급측(供給側)개혁'이다.

공급측 개혁은 덩샤오핑(鄧小平) 개혁개방의 고성장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로의 전환을 위한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성장 매커니즘이다. 사실상 중국 경제개혁의 '후반전(後半戰)'인 셈이다.

신창타이가 단순히 경제 성장이 중속(中速)으로 떨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0년 이후 미국은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내리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 대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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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이 된지 오래된 중국은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지 못했고 생산한다 해도 제품의 질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재고가 쌓였고 과잉 생산의 문제는 중국 경제를 어렵게 했다.

공급측 개혁은 이런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산업, 정보산업, 문화산업, 금융산업, 서비스업 등의 다섯 개의 소프트 부문의 산업 발전에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주경제는 지난달 24일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한 '2016 아태 금융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국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경제학부 교수이자 중국의 '신공급경제학 50인 포럼' 회원인 펑차오빈(冯俏彬 )교수를 만나 공급측 개혁의 주요 내용을 들었다.

펑 교수가 몸 담고 있는 국가행정학원은 중국의 국무원 직속 교육기관으로, 중국의 고위 공무원과 고위관리, 정책연구인재의 중요기지다.
 

"과거 중국은 경제성장에만 주력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더 큰 엔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급측 개혁이다". 지난달 24일 '2016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 참석차 방한한 펑차오빈 중국 국가행정원교수는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급측 개혁'이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했다. [사진= 김세구 기자 @aju]
 

◆ 경제 대개혁의 '후반전' …향후 5년내 성과낼 것

펑 교수는 "중국 정부는 생산요소와 자원이 고효율 분야와 중고급 산품 영역에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를 집중 육성해 공급 구조조정에 유리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30년의 시간은 중국의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전반전'이었다면 공급측 개혁은 '후반전"이라며 "단기적으로 5년내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펑 교수는 "특히 생산과잉 문제의 중심에 있는 철강, 시멘트, 석탄 등 생산력 과잉 현상이 두드러진 산업은 향후 5년내 성과를 낼 것"이라며 "기업 자질을 높여 생산력 과잉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장기적 임무 측면에서 경제 시스템의 개혁은 표면적 문제에서 시스템 개혁의 문제로 들어섰다"며 "각종 이익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혁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문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제는 '돈'…세제혜택으로 연간 5000억위안 부담 줄을 것

중국은 과거 경제성장의 삼두마차로 투자와 소비, 수출을 꼽았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 본 것이다.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늘리며 수출을 증가시키는 건 모두 수요 측면의 경제성장 방식이다. 현재 중국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부진해 정부 투자에 의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급 측면의 경제성장 방식이란 기업 혁신을 격려하고 낙후 산업을 도태시키며 세금 부담을 낮춰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이라는 게 펑 교수는 설명했다. 산업과 기업의 각도에서 문제를 인식해 경제를 장기적으로 '티까오(提高·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펑 교수는 우선 중국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들었다.

그는 "올해의 재정적자가 2조1800억위안(약 400조원)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5600억위안 늘어난 것"이라며 "공급측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율을 3%대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 통화정책은 화폐의 공급량을 신중히 늘리는 것'이라는 펑 교수는, 공급측 개혁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하는 것, 사실상 '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게 세(稅)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그는 "세금면제로 기업들(개인 사업자 포함)은 연간 5000억위안(약 93조원)의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개혁은 펑 교수가 세금면제 개혁 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개혁이다.

중국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기업들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영업세는 각종 서비스나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중국 특유의 세금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키우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기금을 폐지해 기업들의 기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각종 행정비용 수취 면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 실업문제 …'대국' 장점 활용해 해결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중국은 18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펑 교수는 이와 관련 "실업자 문제와 함께 악성 부채 문제 등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고 지방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가 20여년 동안 실행해 온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자들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현재 이들 실업자에게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특히 재취업 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 시스템은 과거 중국정부가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들에게 적용해 온 시스템이다.

펑 교수는 "실직한 대량의 농민공들이 발전이 된 동부를 떠나 자신의 고향인 서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고향도 산업발전을 하고 있어 고향에서 돌아가 더 좋은 일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만이 지니고 있는 '대국의 장점'을 강조했다. 영토가 넓은 '대국'적 특징으로 실업문제는 얼마든지 해결가능 하다는 것이다.

펑 교수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구직 목표는 1000만의 새로운 구직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이미 지난해 연말 기준 1380만개의 구직기회가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중국은 실업문제 해결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 7천만 빈곤문제는 '영원한 과제'

이런 중국정부는 대 혁신 기조를 내서우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 성장 감속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중국이 '7%대 경제성장을 고수한다'는 의미의 '바오치(保七)’ 시대를 마감하고 6.5~7% 의 중속 성장시대 진입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빈곤문제'라는 과제는 공급측 개혁으로 인해 심화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펑 교수는 '중국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중국 정부의 '의무'를 그 이유로 들었다.

펑 교수는 "중국의 빈곤지역 인구는 중국정부 추산 약 7000만명에 달한다"며 "중국은 이들을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단판(全面建成小康社会的短板)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측 경제의 근저에는 '중국의 전면적 샤오캉(小康·비교적 잘사는 중류층 사회)사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이루기 위해 7000만의 빈곤 인구의 생활수준을 먹고 살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데 있다.

그는 특히 "중국은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꼭 6.5%이상 속도의 성장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정부가 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펑 교수는 "외국은 시장중심의 시스템이지만 중국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중국은 독특한 체제의 국가로, 정부가 시장을 돕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펑 교수는 이어 "만약 중국 정부가 빈곤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중국의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이룩했다고 말할 수 없게된다"며 "중국정부는 5년 후까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중국은 경제성장에만 주력했다면 지금은 새로운 더 큰 엔진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공급측 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복잡하지만 선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펑 교수는, 중국 특색의 정책제도의 독특성을 강조하며 중국경제정책의 후반전을 낙관했다.

◆펑차오빈 교수는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교수 △신공급경제50인포럼 회원 △베이징사범대학· 산동대학 겸임교수 △중국재정학회 이사로 재직중인 경제학 박사다. 2005~2006년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 방문학자로 저서로는 <개인산업권과공공재정>, <긴급재정:자연재해자금보장시스템연구>, <긴급관리와공공재정>, <신형도시화과정에서의 행정과 행정구획개혁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