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관계 회복 시동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열리는 첫 회담으로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대응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 주석과의 이번 회담은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두 정상의 7번째 회담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로 명실상부한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진전되면서 양국 역사상 ‘최상의 파트너십’ 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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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 해 9월, 박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한중 관계의 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에 이르기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여준 중국과 다소 틈이 벌어지면서 ‘대중외교실패론’까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결의 이행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 실효성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향후 중국의 확고한 행동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먼저 과거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국제적 공조 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사상 최강'으로 평가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에 반발,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도발 위협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 주석은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복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평화협정 동시추진'이라는 중국의 입장은 북미 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시 주석은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원칙 속에서 대북 압박에 집중해야한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사드배치 논의는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중 3자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두 정상이 북한4차핵실험 이후 오리무중에 빠진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를 통한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눌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로 사실상 박 대통령이 공언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석동연 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중국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한중 양국관계는 약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도 여전히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양국이 이미 긴밀한 이익공동체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석 전 총장은 다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일부 문제에서 한중 정부와 민간 간에 오해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양국이 관계 발전이란 대국적 관점에서 출발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