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 효과 발휘?… 북한 ‘말폭탄’ 수위 높아져

2016-03-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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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일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 '옥죄기'에 나섰지만 북한은 대남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등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북한의 수위가 높아진 위협 발언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통과된 후 40여 시간만인 지난 4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에 반발하는 공식 반응을 시작으로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다음날인 7일 국방위원회 성명, 12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함께 협박 수위를 높였다. 올 들어서만 총 13차례다.

특히 북한의 '말폭탄' 중에는 "한미 양국 군의 '평양진격 훈련'에 '서울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 "(방사포를) 누르면 (청와대가) 불바다가 될 것" 등 우리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표현들도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26일 북한 인민군 전선대연합부대 장거리포병대가 '최후통첩장'을 통해 우리 공군의 앞선 '정밀타격훈련'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같은 '말폭탄' 행보는 북한에 행해지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북한의 노골적인 '말폭탄'에 과민반응 보일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말폭탄'을 쏟아내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한 것으로, 오히려 큰 도발을 하려할 때는 사전에 들키지 않으려고 비난 수위를 높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 등으로 화가 나 있는데 말로라도 쏟아내지 않고서 버틸 재간이 있겠냐"며 "북한이 가장 강도를 세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폭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실상 국방부나 통일부가 북한 위협에 대한 메시지 관리가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그들의 억측에 반응하는 것은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수출길에 제동이 걸리고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이번 제재가 과거의 제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재의 장기화와 강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및 밀수행위가 통제되면서 수출용 상품이 거꾸로 북한 내수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두만강을 포함해 북·중 국경 지대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하던 탈북 루트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현지 소식통은 "최근 내로라하는 탈북 브로커들도 지금은 탈북자 구출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서 "통제와 처벌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 일주일에 1명 정도 국경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대거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돈줄 차단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대한 당혹감의 방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당혹감이 연일 터져나오는 북한의 '말폭탄'과 연관성이 있음을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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