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양회] '부동산시장 안정' 더하고 '전략신흥판' 빼고

리커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해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김근정 기자 =올해 중국 양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안정’이었다. 특히 최근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통과된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촉진한다'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앞서 5일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업무보고 초안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 주택 미분양 해소에만 주력했던 것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양회 기간 내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면서 집값 안정은 최대 화두였다.

천정가오(陳政高)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장은 전날 양회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올해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엄격한 구매제한, 조세정책, 공급물량 확대, 불법행위 단속강화, 시장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이들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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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7억 ㎡가 넘는 주택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주택대출 계약금 비율 인하,  부동산 취득세·영업세를 인하하는 등 주택경기 부양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오히려 1선 도시 집값 상승만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같은 날 통과된 13차5개년 계획 요강에서 '전략신흥판을 설립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도 자본시장 안정과 관련이 있다. 

'제2의 차스닥'이라 불리던 전략신흥판은 지난 해 6월 처음 언급돼 이르면 올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획기적인 조치로 중국 벤처기업 자금조달 물꼬를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전략신흥판이 삭제된 것은 당국이 적어도 당분간 이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 

연초부터 서킷브레이커의 섣부른 도입으로 증시 파동을 겪은 중국이 증시 다변화로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보다는 우선 자본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업공개(IPO) 인가제의 등록제 전환을 의미하는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내용이 빠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왕한펑(王漢峰)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 애널리스트는 "당국이 한층 실무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다만 일각선 오히려 전략신흥판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