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기 내' 개헌 의지...집권당 내에서도 온도차

[사진=아베 신조 페이스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헌법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에도 개헌 의지를 표출하긴 했지만 기한을 '임기 내'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집권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NHK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당시(党是·당의 방침)로 헌법 개정을 내걸고 있다”며 “자민당 총재로서 재임 중에 헌법 개정을 마무리짓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 시점을 임기 내로 명시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뒤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오는 2018년 9월까지로 늘어났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규를 바꿔 아베 총리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늘어나 총임기 9년의 최장기 집권 총리가 된다.

현행 자민당 당규에 따르면 총리를 맡는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당 규정상 3년씩 연속 2회(6년)으로 한정돼 있다. 당규를 바꾸지 않더라도 아직 임기는 2년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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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연립여당(자민·공명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등 자민당 내에는 "당 대표로서 당의 방침을 밝혔을 뿐 지금까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명당 내에서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있는 가운데 야당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만한 발언이라는 분위기다. 이시다 노리토시 공화당 정무조사회장은 "'임기 내'라는 말은 좀 당돌한 느낌도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의원 선거는 오는 7월께 치러질 예정이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거론해왔다.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戰權, 주권국이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이 지난달 1월 단행한 4차 핵실험 이후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보 상황에 관한 일본인의 불안 심리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