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제] "사회초년생에 100% 주택담보대출 허용" 부동산부양책 논란

선양에 넘쳐나는 미분양 주택물량. [사진=웨이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동북3성 최대 도시인 선양(瀋陽)시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계약금 없이 100% 은행 빚으로 주택 구매를 허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부인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현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시는 전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경기 부양조치를 내놓았다. 대학 졸업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 계약금 없이 100%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최대 80만 위안(약 1억5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학 재학생들이 집을 살때 ㎡당 200위안(약 3만7000원)의 장려금과 부동산 거래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계약금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00% 끼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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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한 지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일반적으로 은행의 주택구매대출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거액의 은행 빚을 떠안고 집을 산다 하더라도 매달 대출금 상환 부담도 적지 않다. 현재 선양에서 70만 위안 선인 100㎡짜리 신규주택을 산다고 치자 .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매달 4000위안씩 갚아야 한다. 선양시 직장인 평균 월급(4563위안)과 거의 맞먹는다. 게다가 집값이 폭락하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선양시 측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없다"고 잠정 부인한 상태다.

선양시의 주택부양 조치는 쌓여만 가는 미분양 주택 물량을 해소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한편 청년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선양시 미분양 주택 물량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미분양 주택면적은 3000만㎡에 육박했다. 24개월은 돼야 판매가능한 물량이다.  게다가 선양을 비롯한 동북3성 지역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인재 유실도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