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친일인명사전 예산 집행하라” 반납 서울디지텍고에 공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한 서울디지텍고에 요구한 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디지텍고 관할인 중부교육지원청에 ‘목적사업비 집행에 대한 안내’ 공문을 18일 보내 이행을 촉구했다.

공문에서 서울교육청은 중부교육지원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비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학교인 서울디지텍고에 안내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에서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해 교부한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 집행한 후 이달 내에 결과를 송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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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서울교육청의 대응은 교육부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과 관련해 특정단체의 도서를 학교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구입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안내할 것을 요구한 것에 배치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예산 집행은 교육청의 목적사업으로 학운위 등을 열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부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디지텍고가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29일까지 하라고 돼 있는 교육부 보고에서도 이같은 판단과 조치를 그대로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학운위 심의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보고할 경우 이행명령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목적성경비여서 학교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교육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목적성 경비라 하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서울교육청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들이 심의절차를 준수했는지 파악한 후 이행을 교육청에 재차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이 이달 들어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 30만원씩을 이미 구입한 100여개 초중고를 제외한 583개 학교에 교부하고 이번달까지 집행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디지텍고는 학운위를 열어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청에 예산 반납을 문의했었다.

서울디지텍고 관계자는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