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안보 위기 속 경제는 사면초가" 朴 대통령 국회 연설 앞두고 직격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하루 앞둔 15일 박 대통령에게 경제·안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따져 물으며 각을 세웠다. 북한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경제 위기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하고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총선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 무능과 경제 실정 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근 경제·안보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는 안보의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수출 전략과 부채 대책, 금융 정책 등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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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반도 사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 "중국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여졌을 경우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안보 문제가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 정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 해서 경제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연결해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사회문제가 됐을 때 사회문제가 내적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부는 냉정하게 인식하고 민생문제와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참석 등 중국 중시 외교에서 사드 배치 강행 등 미국 중시 외교로 급선회 돼 있는 상태고 대일 외교도 철저한 원칙 외교에서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로 전환했다"면서 "대통령은 이런 행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국회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해 발생한 △입주기업 피해액 하루 16억원 △영구 폐쇄될 경우 1조 191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증발 △재고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피해액 3조원 추산 △코스닥 시장 폭락 △3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출 등 경제적 피해를 일일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극단적인 자해행위에 불과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위협을 오히려 더 증가시킨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 외교 균형을 이뤘다는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제 와서는 시진핑이 실망스럽다고 말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외교 미숙이 낳은 서투름'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 앞에 개성공단 중단 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이 △막심한 경제 피해를 유발한 개성공단을 꼭 갑작스럽게 중단해야만 했는지 △중단 조치로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도발을 중지하는 등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지 △중단 말고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이미 2007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압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반적인 핵사찰에 이뤄졌고, 그 결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핵불능화 조치를 달성한 적이 있다"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타격이 이뤄지고 급작스럽고 중소기업과 많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기는 조치 말고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