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신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계기로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팀을 신설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자로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을 설치한다.

팀 인원은 4명으로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과 인원 3명에 4급 공무원 1명이 추가돼 정식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정식 정원은 2명으로 나머지 2명은 지방교육재정과 정원을 빌려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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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식 정원은 1명이었다.

팀은 새로 충원되는 서기관 1명이 팀장을 맡고 기존 지방교육재정과에서 분석과 평가를 담당했던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등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교육부의 이번 팀 신설로 기존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던 평가팀이 재정과에 흡수됐다가 다시 독립팀으로 분리되면서 정식 조직으로 부활하게 됐다.

기존의 평가팀은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오다가 지난해 연말 재정과로 흡수됐었다.

이번 평가팀의 정식 신설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속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청이 17곳 중 대다수인 13곳을 차지하면서 어린이집이 소관이 아니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에는 일부 강경 입장의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해 유치원까지 인건비 지급을 미루는 등 갈등의 영향을 받아야 했다.

설 전 시도의회의 일부 편성 결정으로 급한 인건비는 지원이 이뤄지게 돼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서울 등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그대로 남아 있다.

교육부의 평가팀 부활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을 꼼꼼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순세계 잉여금 활용,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노력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재정정보 공시제도도 강화해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기능도 보완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서비스에서 시․도교육청의 일일수입․지출 현황을 추가로 공개하기 시작하고 내달부터는 각 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과 평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교육청들이 예산을 인건비, 시설비를 부풀리는 등 과도편성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하기도 해 교육청들로부터 과도한 간섭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