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후폭풍]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중단...얼어붙는 한반도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내 자재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한미일 대북 독자제재 합의’,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제재 초강수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10일 남북 교류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11일에는 남북러 3국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도 무기한 보류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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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장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선언한 다음날인 11일부터 입주기업들의 철수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경협 보상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이나 긴급 안정지자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의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 등의 철수와 관련된 협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출경만 허용하고 있다.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경할 예정이었던 인원은 1084명이었지만 체류중인 직원이 없는 53개사 위주로 올려 보내 철수를 준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248명이다. 물품 반입을 위한 트럭도 1사 1대 기준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몽니를 부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개성공단 출입계획에 동의해 원활한 출입경이 이뤄졌으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공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조업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과 당시 상황을 공개하면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개성공단 재가동 방침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물자 반출을 두고 남북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 때처럼 우리 기업의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설비 등의 반출을 막거나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의 철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개성공단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조성 때 10여km 북방으로 밀어냈던 북한군 6사단이 원래 자리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안보상의 위협도 증가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의 초강수 대북 조치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판을 흔드는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장기간 대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