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드뇌관' 건드렸다…동북아 '뜨거운 냉전' 시작되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잇단 도발에 한국과 미국이 결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이달 중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아주경제 DB]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달 중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국 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게 됐다.

한미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 리일규 전 참사 "북한군 파병, 주민 의식하지 않을 것…자식 軍 보내면 행방 몰라"
• 조태열, 블링컨 美국무장관과 '북한군 전투 참여' 대응 논의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왔다. 특히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드 배치 지역이 기존 미군 부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제3의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주한미군과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을 비롯해 사드 배치 후보지 5~6곳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미군은 2017년 완공되는 평택기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드 배치를 당연한 절차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와 군산 등도 주한미군 기지가 있어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주한미군에 64기가 배치돼 있는 요격용 패트리엇 PAC-2·3 미사일도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오산·수원·왜관 등 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사드를 기존 주한미군 부대가 아닌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에 따라 주요 시설이 있는 후방 지역 '제3의 장소'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사드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 소파 규정에 따라 우리는 부지와 기반 시설 비용을, 미국은 사드 포대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2019년까지 총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5개 포대는 미군에 인도됐고,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가 배치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공동실무단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도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며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하와이로 가지만 , 이순진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한다.

한미일은 당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달 중 합참의장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자 군사대비태세 준비를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자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앞둔 지난 5일에는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차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9일(현지시간)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한미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자 북한은 10일 본격적으로 남측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집권세력의 사드 배비(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