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만 집행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분씩 편성했으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유치원에만 예산을 쓴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서울교육청은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개월분만 우선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인 총 2500억원의 예산을 가결해 편성이 이뤄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의원들은 전일 더민주 의총에서 결정한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분의 수정 예산안을 가결하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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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의 수정안에 대해 부동하겠다는 방침을 수정안 가결 이전에 밝히면서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조 교육감의 부동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회 의결로 교육청은 2500억원의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각각 4.8개월씩 쓸 수 있게 됐으나 조 교육감의 방침대로 어린이집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00억원을 삭감해 예산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편성이 이뤄져 자금을 쓸 수 있게 됐는데도 어린이집에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낸 셈이다.

조 교육감의 부동의 입장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되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교육감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초 2500억원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 편성을 촉구해왔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씩을 살렸으나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에는 집행을 않겠다고 나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부동의했지만 의결한 의회의 정신을 존중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과후과정비 7만원은 서울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77억원이 서울시를 통해 어린이집에 이날 즉시 지급될 예정"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1월분도 이날 집행을 시작해 설날을 앞두고 보육대란은 일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의 차별 지원 방침으로 어린이집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의회가 예산 사용을 허용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어린이집들의 불만이 커질 조짐이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카드정산 등의 시스템으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들은 카드사들이 언제까지 대납을 해줄지 불투명하다며 불안해하면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유치원과 같이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교육감의 소관 기관이 아니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급한대로는 서울시쪽에서 우선 예산을 지원하고 차후에 교육청에 줘야하는 지자체전출금 등의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속에서 서울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갈등이 일단은 봉합됐지만 유치원도 예산 지원 중단 우려가 말끔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여전히 지원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어린이집들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의회가 편성해 있는 지원금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거세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