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고> 명예로운 보훈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사진=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장 김정윤.]

국가보훈처는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북한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민 호국정신 함양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2016년 명예로운 보훈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강화」,「UN참전 국가 보훈외교 강화」,「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국민 호국정신 확산」등 4개 목표를 주요업무로 정하여 호국정신 함양으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는 원년의 해로 정했으며, 이 중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이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1997년 제정되어 12번에 개정을 거쳐 오늘날 제대군인들을 지원하는 근간의 법률로, 제1조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므로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3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가보훈처는 5년 이상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제대한 제대군인의 일자리 제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국 7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 지급, 진로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다방면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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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부터 현 대통령 취임 후 국가보훈처에서는 5개년 동안 5만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두고, 2016년 8,800여 개를 확보하고 2017년까지 5만개 일자리 확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토 수호를 위해 힘쓰다 전역하고 다시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제대군인들은 한창 학교를 다닐 나이 이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으로 가계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본의 아니게 전역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경우 제대군인 취업률이 95%를 상회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지금도 전선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대군인 취업률은 55%에 불과하다. 지난해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우리의 아까운 장병 2명이 영구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정부 지원과 함께 제대군인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야 할 때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 그리고 국토방위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이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맞춰 기업체 또한 자발적인 참여로 제대군인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체는 한결 같이 그들의 단결력, 책임감, 취업의식, 소속감 등 제대군인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기업 발전과 함께 제대군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우리 국민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