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 부과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부당 광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비제이캐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광고를 하면서 ‘100%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 등 사실과 다른 부당광고를 해왔다.

이들은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토지매입’이라고 했지만 거짓·과장한 광고였다.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것.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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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홍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