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데이터 이용한 신용평가에 "빅브라더 될까" 우려 높아져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신용정보평가제도가 빅브라더로 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 신용정보평가제도 운용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구축해 평가 시스템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수많은 중국인이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신청하지만 담보나 재정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고 싶어도 위험 부담이 큰 탓에 개인 정보를 수집해 신용도를 평가한다.

다른 목적은 준법사회 건설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인센티브제도로써 상호 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쯔청 베이징(北京)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중국 도덕적 위기에서 이런 시스템이 고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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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평가된 점수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를 두고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평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알리바바, 텐센트, 보험회사 중궈핑안(中国平安) 등 8개 회사에 개인 인터넷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개개인의 구매 내역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조리 접근이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점수 측정법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비밀리에 주변 인물의 생활을 보고하던 1950~197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신문은 매겨진 점수가 은행 대출 뿐 아니라 의료보험, 교육 혜택 같이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해외 비자 취득과 공항 보안대 통과 순서, 애완동물 입양 시에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오장린 정보재산권 및 사적 권리 전문 변호사는 "어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지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상에는 그러한 지침이 없어 신용평가제 자체에 허점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