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 마련

아주경제 주진·노승길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 마련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뿌리내리겠다는 의미다.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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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올 2분기 중에 출시 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으로 구성된다.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세 월세로 급속히 바뀌는 점을 감안,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이다.

정부는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확보한 부지(2만4000가구)를 합치면 3년간 총 13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을 선정했다. 이 중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그린벨트로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각 부처별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중앙·지방정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작년보다 8조원 늘린 125조원으로 잡았다.

또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를 약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고,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의 질적 고도화'를 내건 산업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본격 진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000개 업체가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외국인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해수부는 작년에 역대 최초로 수출 3억 달러를 넘긴 김의 신규 양식면허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프리미엄 어묵 제품의 중국·일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을 향해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 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