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 실효성 의문…제재 대상 이란의 25% 불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가장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등을 입수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회원국이 금지품목 압수하거나 검사한 새로운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 2013년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이후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도 193개국 중 40개국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저렴한 북한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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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행보도 문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국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제재에는 회의적이다.

윌리엄 뉴콤 전 제재위원회 패널은 "중국이 제재위원회의 만장일치 규칙을 악용해 안보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기거나 제재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의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유엔 대사는 "유엔 제재는 15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서구 국가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15년 말까지 이란에 협력한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받은 사례는 121건에 달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사례는 32건에 불과하다.

제재국에 협력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 장치도 허술한 편이다.

제재 정책을 담당했던 전 미 국무부 고위 관리 리처드 네퓨는 "유엔의 제재 조치는 훌륭한 편이지만, 북한 리더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이 실소유주인 청천강 호가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과 미그-21 전투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으나, 유엔 안보리가 OMM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반면,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주 재빠르다. 북한의 OMM은 제재를 받은 뒤 보유 선박 14개 중 13개의 이름과 소유주, 관리자 등을 교체해 국제해사기구(IMO)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상 무력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