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방부는 정보력 부재…외교부, 북핵 고도화 시간 벌어줬나"

아주경제 김동욱·김혜란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국방부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 탐지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또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성공보다는 실패 쪽에 무게를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을 두고 안이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래 핵실험은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적이 은밀하게 준비해도 그것을 밝혀내는 게 정부 능력인데, 은밀하게 해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변명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아무런 사전 징후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까지도 북한은 수소탄을 공언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생일과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게 우리의 경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해 (한 장관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모습. [남궁진웅]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0일 김정은이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했는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만 말했다. 업무태만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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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니 10년이 넘었다. 과학적으로 6~7년이 지나면 수소폭탄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또 차 핵실험에 비해 0.1 정도 위력 차이가 난다고 해서 수소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며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문가가 추가 분석해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수소폭탄과 거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외통위원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제대로 작동됐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0일 김정은의 수소탄 언급을 예사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과거엔 임박 징후가 있었는데 이번엔 은밀하게 실험에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한길 무소속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제재와 봉쇄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북핵을 고도화하는 기회와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강경한 비판 성명내는 데서 보듯 국제사회 누구도 북한을 도와줄 입장이 없다.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방위와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오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