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폭탄' 유엔 차원 '고강도 제재' 나올 듯...중국도 강한 제재 입장 가능성

2016-01-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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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용성 베이징특파원, 문은주 기자 =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신속하게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 오전 11시 (현지시간,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예전보다 빨리 채택될 전망이다. 트리거 조항이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다. 지난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는 41일 만에,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는 21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왔지만 이번에는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만큼 추가 경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 방침을 내놓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며 한·미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어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은 당연히 해야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반응은 중국이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와 별도로 자체적인 대북 제재도 취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발언으로 읽혀진다.

화 대변인은 또 수소탄 실험에 대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사전통보는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엄정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만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에게 강한 톤으로 항의의 뜻을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올해 성사될될 것으로 기대됐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역시 실현가능성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을 긴급 소집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 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 장관, 나카타니 겐 국방 장관 등은 NSC 각료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 등을 협의했다고 NHK 등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번 핵 실험은 일본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연계해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납치 문제 등 북일 협상이 단절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일본 차원의 제재 강화 등 대북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보법에 대한 타당성을 한층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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