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재의·추경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 방안 이번 주 결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 방안과 관련해 재의 요구와 추경 추진 등을 놓고 이번 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마련 방안을 놓고 재의 요구나 추경 추진 등에 대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승인받아 집행하거나 아예 추경을 조기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의 요구 기한이 11일이어서 이번 주 내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해 위험 요소가 될 여지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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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안을 추진해도 모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재의 요구의 경우에는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부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결되는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이 편성된 원안이 통과되게 된다.

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없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편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해 이같은 수정안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야당이 입장을 바꿀 경우에는 가능하다.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한 데 대해 비판 여론도 있는 상황이다.

추경의 경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이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을 해 시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추경이 3월에 추진해 5월경 결정이 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이달 내로 추경 편성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의 요구가 시도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방안이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점검에 나선 것도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예산 점검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지자체에도 교육청 전출금 조기 지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며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의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 재의 요구와 조기 추경을 당부하고 있다”며 “지급하기로 약속한 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세 전입금, 예산 점검 결과 추가적 재원 확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과정으로 과다 집행된 곳은 줄여 추경 편성 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재의 요구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도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 점검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무리하더라도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할 수가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여전히 3807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을 끌어와 시도의회를 설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와 같이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나 추경을 추진하더라도 시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유치원 예산도 감액을 해 추가 지원 재원 계획이 없다면 시도의회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하면서 자체 과다 편성된 곳을 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나 불용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시도가 지난해처럼 서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추가 지방채 발행 허용이나 추가 예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엿보이는 가운데 임박한 예산 미지원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