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비준 ‘막전막후’…與 경제민주화법 주고 野 경제활성화법 받고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야는 지난 닷새간 밤샘 회동도 불사하며 치열한 협상 전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이 연내 발효로 목표로 간절히 원했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지만, 야당 또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소득을 얻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 지도부 회담에 참석한 의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26일 밤부터 협상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부터 합의문을 도출하기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여해 협상의 책임성을 더했다.

초반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정부·여당이 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통과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을 성과 없이 넘겼고, ‘2차 데드라인’인 27일 타결 가능성마저 어두워지는데다 협상내용이 일부 유출되면서 여야는 협상 장소를 서울시내 호텔로 옮겨 조찬 회동을 하는 등 ‘007 작전’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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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프랑스 순방을 앞두고 27일 공개 발언을 통해 재차 한중 FTA 처리를 촉구하면서 여야 간 협상이 제법 속도를 냈고, 여당은 단독 본회의 처리라는 '초강수'도 펼쳤다.

그러나 야당이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안개 속이었다. 그러다 29일에도 협상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결론을 못 냈던 여야는 30일 오전 외교통일위, 오후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합의문을 내놔 비준 가능성을 높였다.

결국 이날 오전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자, 여야는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한중 FTA 타결 이후 협상 2라운드를 대비해 실리를 챙겼다. 새누리당은 당초 엄포대로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할 경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는 부담이 컸다.

이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4법’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야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등 ‘경제민주화 4법’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협상 끝에 새누리당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법을,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서로 주고받으며 한중 FTA 타결의 물꼬를 텄다.

여야는 또한 한중FTA 발효에 따른 피해보전대책으로 야당이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밭농업 직불금은 현행 25만원/ha에서 40만/ha로 인상하고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 60만원/ha까지 올리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도 95%까지 인상에 합의해 이날 한중FTA 비준이라는 역사적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