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시장 개혁 추진으로 노동법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아자동차와 아사히글라스, 중부발전 등 불법 파견을 빚은 사업장을 언급하며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시장 구조조정은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노사를 투쟁관계가 아닌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부당해고 등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