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IT 싱크탱크' 서울디지털재단, 향후 5년간 서울시 100억원 출연

 [서울디지털재단 2016~2020년 예산(안)]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민선 6기 박원순호의 'IT 싱크탱크'인 서울디지털재단(본보 5월 7일·7월 13일 보도)에 시가 향후 5년간 혈세 100억여 원을 내주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디지털재단를 시작으로 베이비부머 종합지원 기구인 '50+ 재단' 등 10여 개에 이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앞뒀거나 중장기 검토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한 서울디지털재단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설립 목적으로, 랩(Lab) 지원 및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킹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내부에서 정리한 추진 방안을 보면, 단기(1~2년차)와 중기(3~5년차)로 단계적 조직 확대에 나선다. 궁극적으로 1본부(사업운영본부) 8팀 33명이 한 둥지에서 생활한다.

2016~2020년 5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기본재산 10억원에 사업·운영비 84억원 등 94억여 원을 출연금으로 받는다. 이 기간 수입은 총 401억원에 지출이 485억원으로 마이너스 살림을 꾸려간다. 재단은 84억여 원을 서울시가 내어주는 돈으로 메울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정보화 예산이 연간 200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편익비용비율(B/C)이 기준치(1)에 못 미쳐(0.932) 경제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공공성 차원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의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관리 △디지털 국제페스티벌 △글로벌스마트 컨퍼런스 △행정 빅데이터 기반 O2O 앱 △성수 IT 종합센터 △서울시 IT 콤플렉스 △서울시 디지털 전자정부 수출진흥 사업 등이다.

재단은 ICT 산업지원이란 전문기능을 부여해 기존 서울연구원이나 서울산업진흥원 등 유사기관과 차별성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을 거친 뒤 발기인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아 2016년 4월께 선보인다는 목표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미 출자·출연기관 13곳에 지금껏 2000억여 원의 자금을 수혈했지만 이들 상당수 경영개선 여지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에 연연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말 서울시의 재단은 사업비 측면에서 수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46%)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설립 단계별로 구체화(서울디지털재단·50+ 재단), 추진(120서비스재단·기술교육원재단·tbs교통방송재단), 추가검토(패션박물관재단·영상진흥재단·사회서비스재단·공예문화재단·DDP재단), 장기검토(문화유산재단·서울식물원재단) 등 12개 기관이 모두 탄생될 땐 서울시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디지털재단이 당장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다소 낮지만 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제 발전 등 공공목적을 감안한다면 효과성은 충분하다"며 "앞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법인으로 그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