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신연희, 한전부지 기부채납 갈등 '점입가경'

▲현대차 옛 한전부지 개발 조감도. 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을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쓰겠다는 방침을 11일 재차 확인했다. 1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부채납 용도에 관한 입장 표명을 예정해 놓은 상황에서 사실상 미리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20명의 구청장들이 공동명의로 기부채납의 용도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써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부채납  용도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의 갈등이 재차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권해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추진단장은 11일 서울시 신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여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명칭을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대한 공공기여로 제안한 1조7030억원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쓸 계획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이익이 다른 자치구에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낡은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우선해야한다"며 "시가 송파구 내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지구에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른 지역에 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측은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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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윤 추진단장은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원칙은 해당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목적 달성과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 발전이다"며 "다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속하는 만큼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는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이며 정확한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실시 될 때 확정된다"며 "특히 서울시는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지구에 포함한 것에 대해 권해윤 추진단장은 "한국감정원·한국전력·서울의료원이 이전함에 따라 이 일대 12만㎡의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계획적·종합적 개발계획과 88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이 준공 후 30여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 및 저이용에 따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배제된 것과 관련, 권해윤 추진단장은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자인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며 "강남구는 법률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부지 사전협상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 정책회의, 실무 태스크포스(TF) 등 3개 협상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책회의와 실무TF 등 조직에 참여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이 변전소 이전 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남구가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전부지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현대차그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남구의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