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고금리 빚의늪! 개인회생 파산신청 자격 절차 검토해볼 필요 있어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9.9%로 낮추고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연장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금융지원 확대와 대부업체 대출 금리인하로 많은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를 추천 받아 원금감면 율을 6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24개월 이상 성실하게갚고 있는 채무자나 완제자 에게 후불 교통카드,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단,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은 불가능)가능한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보여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이번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고금리 빚의 늪에 빠져 빚 독촉의 고통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이처럼 이번 지원정책에제외되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공적구제 제도를 검토해본다면경제적 재기를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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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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