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사태' 분노 리커창, 4대 경제안정책 제시...45조 '잠든' 예산 풀어라

중국 국무원은 8일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열린 상무회의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4대 방안을 마련했다. [베이징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제조타수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앞세워 경제둔화와 증시폭락으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중국호(號) 안정화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8일 리 총리 주재 하에 열린 상무회의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4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이 9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의 비효율적 사용이나 규정위반으로 회수된 2500억 위안(45조 6400억원) 이상의 '잠든' 자금을 긴급수혈이 필요한 영역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리 총리를 분노케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중국증시 부양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중앙 예산 중 239억 위안의 자금을 경기부양을 위한 중대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버려진 유휴지 관리를 위한 새로운 건설용지 지침을 마련해 낭비되는 토지자원 관리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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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농촌 고속도로, 중대수리시설 등 올해의 인프라 건설사업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특정 공공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활용되는 수익채권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영농자금 통합, 공적기금 활용 확대, 정부정보 공유 등 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아울러 국가 개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법규 정비, 재정개혁, 투자 및 융자 관리규정, 시장화, 상품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경제성장 둔화에 증시 폭락사태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뉴노멀' 항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강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원은 "최근 2개월간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요소가 계속 증가했다"면서 "구조조정 진행이 빨라졌고, 재정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했으며, 리스크 대응능력도 증강됐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여전히 하방압력이 강하다"면서 "최근 일련의 경기부양책과 중대 개혁방안 또한 충분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지난 한달간 32%나 급락한 중국 증시 사태가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면서 중국 지도부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빈곤한 가정의 대학생 지원을 위해 재학기간 중에는 대출 이자를 정부가 전액 보조해주는 방안과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이같은 이자 지원책을 적용키로 했다. 또 국가 보조 학자금 대출 기간을 현재 10년과 14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