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개발행위 강력대응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된 제주대 사거리 서측 산지천변에 위치한 공사현장 전경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 사법조치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측 산지천변에 위치한 일부토지가 건축공사를 빌미로 공사현방 주변 각종 불법행위와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천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등 하천법과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2012년 12월 단독주택 8동에 대해 건축허가된 제주시 아라1동 1955-1번지외 1필지 가운데 산지천 하천변에 접한 건축주가 건축공사중에 산지천 홍수저감시설인 산지천 3저류지 비탈면에 시공된 전석호안과 안전휀스 시설물을 일부 철거, 건축공사를 함으로써 공익시설물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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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성토하고, 단지내 도로를 포장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적발됐다.
 

▲위치도 [사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