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지금이 골든타임-③]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걸어온 길...신(新)고용 시스템 도입할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이중적 고용관행'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했다. 당시 기업들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의 고용불안과 소득·복지격차로 이어지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3%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34개국 가운데 실업 상승률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가운데, ‘성장없는 고용’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고용시스템의 문제는 최근 노동 3대 현안으로 꼽히는 통상임금, 장시간 노동의 단축, 정년연장 등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부가 과거 낡은 통상임금 기준에 입각한채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노·사는 정부의 방침에 우회하기 위해 기본급 대신 각종 수당, 상여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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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 격차와 불공정성이 심화돼 왔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2003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71.6%였으나 2007년 70.9%로 낮아졌고. 2013년 64.8%로 낮아지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 비중 역시 2014년 기준 25.1%로 OECD국가 평균 16.3%를 웃돌면서, 미국(25.3%) 다음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다. 과거 정부와 노사의 협력과 조정이 안된채 지금의 이중구조를 구조화시켜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근로자들의 생애주기 요구와 기업의 고용주기 사이의 불일치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법정 정년연장 60세의 시행도 노·사를 비롯해 세대 간 일자리의 시각에서 불일치를 보이면서 논란만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업 간 과도한 노동이동성과 대기업, 공공부문의 노동이동성 부재의 공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전일제 중심의 현 고용시스템과 상시화된 장시간 노동, 남성 외벌이 모델과 관련된 직장문화와 관행에 따른 여성고용률 하락, 저출산 등도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고착화된 비정상적 노동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이뤄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갖춘 신고용시스템이 정착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컨데 최저임금의 인상, 산업, 업종별 임금표준화, 직무급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또 근로자들의 생애 주기적 요구를 반영해 청년·고령자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고성장시대에 맞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직제(직무체계)와 임금체계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과 훈련을 강화해 노동시간 단축과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산업, 업종, 직종 노동시장 내 비교가능하고 기업횡단적인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