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배치' 2라운드...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주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중 양국의 의견대립이 21일로 예정된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시 격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외교가 안팎에선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와 별개로 진행될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외교현안이 된 사드와 AIIB가 언급될지를 놓고 실익분석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어떤식으로든 언급될 가능성과 의제에서 배제될 가능성 두가지를 놓고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장관 회담이 삼국 정상회담을 위해 개최되는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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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양자회담서 왕이 부장 발언에 촉각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촉발된 한중 양국의 의견대립이 21일로 예정된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시 격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사진=신화사]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가장 큰 관심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에게 쏠려있다. 외교부는 한중 양자 회담에서 그가 사드와 AIIB에 대해 발언할지 여부와 그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한중 차관보급 협의에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고 공개 압박한 만큼 왕 부장도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방어 체계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은 각 레벨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왕 부장의 예상되는 발언 수위는 류 부장조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조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강조한 바 있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만나 한-중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부 내에서는 아직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도 않은 사드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중국의 과도한 견제 뒤에는 사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연결 고리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사드에 포함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자국 지역이 일부 포함된다는 것을 못 마땅히 여기지만 아직 사드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망을 갖추고 있다"면서 "사드 레이더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은 것이다. 산둥반도 지역에는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사드배치·AIIB 가입 거론 없을 것" 의견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왕 부장이 사드 문제를 거론할 경우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오른쪽)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모습. [네피도 = 신화사]]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사드 배치 여부나 방식이 결정된 상황도 아닌데 중국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면서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한미간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외교장관 회담이 삼국 정상회담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사드나 AIIB가입처럼 첨예한 현안은 의제로 올리지 않을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뒤 거의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다. 3국 장관들은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오른쪽)와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15일 오전 한-중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만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한중일 3국 차원의 협력은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 아태담당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중 양자 회담에서 사드와 AIIB 의제가 들어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입을 열였다.

그는 "작년 12월에 하자고 우리 정부가 요청했던 것이 계속 늦어져 이제야 첫 시작을 한다"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 외교장관 회담에 모였는데 현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사드와 AIIB 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