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연말정산 사태,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 감세, 서민 증세 등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문 위원장은 “재벌에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먹고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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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잘라 말한 뒤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다.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 미국 26%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엉성하고 엉망이며, 세계 흐름에 비춰보면 엉뚱하다”며 경제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