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로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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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에 개정안을 마련,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면서 “근로자들이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