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문희상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발언에 “헌재 결정에 영향 끼치지 마”

새누리당 지도부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자 새누리당은 11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맹공을 날렸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야당의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문 위원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당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 위원장이 ‘정당 해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1956년 서독은 독일 공산당을 해산했다”며 “당시 서독 헌재는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 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해산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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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까지 가게 된 것은 단순히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를 ‘생각이 다르다’고 용인할 수는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책임 있는 야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국가와 국민이 존재해야 정당도 존재한다”며 “정당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이지 일부 인사의 발언이 아니다. 헌재는 일체의 영향을 배제한 채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올해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과 관련해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