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거시정책 최대한 신축적 운용"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12월 경제정책' 월례브리핑을 하고 "최근 유로존·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세 둔화와 완화적 통화정책 발표로 주변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선 대통령께서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합의된 '통화정책 국제공조'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도 최대한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또 경제체질 개선의 구체적 방안으로 기업의 창조경제 확산, R&D 투자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비가격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강화 등을 들며 "이 모든 것을 담아 이달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또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시현했다"며 "앞으로도 규제 기요틴 방식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규제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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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경제분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새만금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연료규제 완화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이중부담 개선 △관광·산업단지 등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등을 들며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규모 투자 수요 창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월 한 달간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등의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18개 시도별로 지역점검단을 구성, 제조·수입업체와 각 지역 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 예방 및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한 단속을 하게 된다.

안 수석은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정부는 담배 판매량의 급증과 만일의 품귀 현상에 대비해 담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위반시 처벌은 물론 별도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