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후 집 담보로 생활비 대출 늘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한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보다는 생활자금 등을 위한 추가 대출 위주로 많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KCB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주택금융규제 완화, 그 효과는' 콘퍼런스에서 KCB의 차주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최근 1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여 명의 차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의 월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규제완화 전(2013년9월∼2014년7월)에는 9만8900건이었으나 규제완화 이후에는 12만5500건으로 늘었다.

특히 용도별 비중은 최초 주택 구입이 51%에서 47%로 줄고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전환대출도 12%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에 추가 대출은 37%에서 4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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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1인당 대출액도 전환대출(9850만원→1억260만원)과 최초주택구입(1억70만원→1억980만원)은 규제완화 전후에 별 차이가 없지만 추가 대출(8990만원→1억130만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완화 이후 기존 부채의 구조 개선이나 주택 구입보다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빌린 추가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대됐다"며 "추가 대출 중 자영업자 비중도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규제 완화가 2금융권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부채 보유 구조 개선에 기여했으나 일부 비우량 고객들이 비제도권→2금융권→은행으로 한단계씩 올라서면서 금융사의 대출 건전성을 저하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금융 규제 완화이후 신규 고객들의 향후 연체율 등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