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학력 미만 19.2% 공교육 부실 드러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9.2%로 10명 중 2명이 보통학력 미만으로 공교육 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통학력 미만인 기초학력 비율 15.3%와 기초학력미달 3.9%를 합친 비율이 19.2%에 달해 학생 10명 중 2명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점은 공교육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국어에 비해 영어, 수학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지속적으로 낮은 요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는 영어, 수학을 조기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 수 있다는 우려의 수치로 중요한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워진 교육과정에 기인해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EBS 청취 등 일부 정책효과를 자화자찬식 결과 발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학력 향상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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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중‧고로 이어지는 과정평가가 돼야 하며 수능은 개선을 통해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 평가하는 등 일관성 있는 국가 교육평가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력 향상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육부는 학생인성 함양을 위해 인성평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등학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됐고 중학교도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축소되는 등 진단평가 성격인 학생 학력평가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형국으로 9시 등교제, 자유학기제 등 학생학력 향상의 저해요소 정책을 정부 및 교육감들이 남발하면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인식 저하와 학교교육과 교육본질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가 필요하고 무상복지예산 확대로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제반여건 예산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연임 직선교육감이 책임을 느껴야 하며 직선교육감이 당장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기초학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