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아직 법인세 인상할 단계 아냐…경제 회복에 찬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는)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계가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서 보다시피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 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강도 높은 관리계획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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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들 걱정이 많겠지만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 나가는 강도 높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서비스산업이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큰 복합리조트, 바이오·의료 등 수조원 단위가 투자되는 서비스 쪽에 돌파구가 열려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규제완화로 서비스 규제완화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련 입법에 앞장서주길 부탁한다"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가 8조50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도 그 언저리(지난해보다 좀 더 어려울 전망)"라며 "작년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불용을 많이 시켰지만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인위적인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청 미편성에 대해선 "지방교육청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사업"이라며 "중앙 재정에서 내년 빚을 내면 이자를 부담하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