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정부 지방인재 채용 홀대"

         [홍의락 의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시 지방 인재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13년)행시·외시 등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지방인재는 95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선발인원 1268명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인재 채용 비율은 7.5%에 불과한 수치다.

5급 공채는 지난 2007년 시행된 국가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따라 서울 외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지방인재를 최대 20%까지 선발하게 돼 있으며 내년부터는 7급공채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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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초과합격 제도의 근거는 예규 또는 대통령령임에 따라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의락 의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홍 의원은 "지방인재가 국가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에 채용되는데 차별받지 않아야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위헌이라고 하지만 지방인재 균형선발이 위헌이라면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개발 관련 법률도 모두 위헌일 것이다. 지방인재 균형선발제도가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