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FTA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협상 타결 환영"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바입니다.

한중 FTA는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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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는 우리 식품 및 농산물의 대중 수출 잠재력을 크게 높이면서 농업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FTA입니다. 한·칠레 FTA 및 한미 FTA 비준 과정의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비준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가면서 중국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개방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조기에 발효되어야 합니다. 경제계는 정부,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계는 우리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엔화약세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계는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덕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박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