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는 군무원도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손인춘(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의원장)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현역군인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그 보조·보좌기관에 근무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지 못하고,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만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군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었고, 국방부에서부터 하위부대까지 교류 및 소통능력도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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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국군조직법과 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도 국군의 구성원이고,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만큼 국방부, 방사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군인·군무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