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5년 긴축예산편성…세입(안) 규모 11조 7160억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경기교육재정현황' 에 처한 상황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5년 세입(안) 규모는 11조 7160억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총 세입보다 3414억원이 줄어든 규모"라며 "각 부서에서에는 세입대비 1조5천억원이 초과된 2015년 세출예산 요구를 했고, 이를 네 차례에 걸쳐 8945억원 구조조정을 통해 고강도 감액을 단행하였으나 6405억원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부가 2015년도에 학교신증설비·환경개선사업비와 명예퇴직수당으로 총 세입의 10%가 넘는 1조 209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려고 하나, 이러한 지방채는 미래의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빚으로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2015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7367억원으로, 이 중 교육청 부담은 56%인 4187억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액은 9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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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상급식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원해야하는 저소득층·특수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 1628억원(22%)도 포함돼 있다" 며 "현재 무상급식은 기초지자체와 56:44의 비율로 대응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같이 도청에서 대응해 4대3대3으로 분담한다면 경기도교육청 부담이 줄어 들어 들게 될 것"이라고 도의 무상급식비 분담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 교육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규모를 보면 학급수는 24% 학생수는 25.7% 교원수는 23.6%인 반면, 보통교부금은 20.97%만을 배분 받아 사용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 배분액은 5769천원으로 전국 평균 6976천원과 비교하면 경기도 학생 1인당 12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부되고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세출예산 요구대비 1조 5000억원을 감액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혁신학교 등 각종 교육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예정이며, 또한 한시적으로 학교 현장의 정원외 기간제 교사 감축,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통해 재정 긴축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오늘의 어려움이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