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회복지계,인천시 예산삭감 계획 반대천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 사회복지계가 인천시의 예산삭감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 계획중인 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사회복지계는 “인천 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2009~2012년 4년간 동결, 2013년 1% 인상, 2014년도 4% 인상에 불과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삭감된 것이어서 현장 종사자들의 심한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재정위기인 인천시가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확보된 재원을 미래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복지계는 또 “2015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주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으로 명시되어 교부되던 방식이 사라졌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 철학과 가치, 재정여건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 중에서 복지 분야 예산 몫마저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복지예산은 기존의 사업비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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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유지하라! △ 유정복시장은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고 2015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겠다는 사회복지계와의 약속 을 성실히 이행하라! △ 유정복시장은 사회복지계와 직접 대화에 나서라 고 3개항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만 사회복지인 총궐기대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