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 포인트는 인민 아닌 관료"

셰춘타오 중앙당교 중국 공산당사(史) 교육연구부 주임[사진=조용성 기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18기4중전회(제18기중앙위원회 4차전체회의)의 주제인 의법치국(依法治国)의 포인트는 일반백성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관료들이다."

중국공산당 산하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중국공산당사(史) 교육연구부 셰춘타오() 주임은 20일 중국기자협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유래와 발전'이라는 강연에서 "이번 4중전회의 주제가 의법치국인 것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법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법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법치국이라는 기본방침은 1997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립됐으며, 공산당은 물론 전 사회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실천해내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셰 주임은 "중국에는 미비한 법안도 많으며, 법률조문이 완벽하지 않은 법안도 많으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고, 더욱이 사법부패 현상도 존재한다"면서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등 부패관료들은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료들의 법률준수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법리체계와 법리능력의 현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일부 기층관료들은 의법치국을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4중전회에서 다룰 의법치국은 법률에 의거해 관료를 감독관리하려는 것이며, 부여된 권력을 엄격히 법에 의해 집행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셰 주임은 "4중전회가 논의할 의법치국의 범위는 넓고 강도는 강할 것"이라면서 "4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은 물론 국무원, 사법기구 등 전반에 대해 법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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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 주임은 "4중전회를 통해 공산당은 더욱 개혁의 고삐를 쥘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부단히 정치체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법치를 건설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정치안정, 경제성장, 인민의 삶의질 향상 등으로 종합국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성공했음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성공은 중국의 독특한 정치체계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며 "현 체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안정성과 정책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방 선진국의 경우 정당간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정책이 연속되지 않으며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선거과정에서 극심한 사회불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어서 큰일이 닥치면 역량을 집중시킬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오바바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서부대개발 정책이 확정되면 전 국가적인 역량이 집중된다는 점을 예시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이같은 중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4중전회가 내놓을 개혁안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역량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