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노대래 위원장, 기존순환출자 '공시강화'…의결권행사 등 탈법 '감시'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존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연 1회 순환출자 현황이 공시되고 변동내역도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특정금전신탁, 자기계산·타인명의의 주식보유 등 탈법행위뿐 아니라 집합투자재산 등을 이용한 계열사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도 감시가 강화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방향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1월 대기업집단 공시규정을 개정하는 등 내부거래 및 순환출자 공시제도를 보완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은 일목요연하게 공시토록 보완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자기계산·타인명의의 주식보유 등 탈법행위 감시도 강화되며 집합투자재산 등을 이용한 계열사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단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는 법에 따라 예외기간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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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집단(47개)의 2013년 내부거래 현황 점검 결과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18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특정회사의 분할 등 사업구조변경으로 0.16%포인트 증가한 상황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인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 30%) 이상인 회사(187개)의 경우는 내부거래 비중이 0.81%포인트 감소했고 금액도 1조5400억원 줄었다. 업종별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SI는 0.43%포인트, 부동산업 10.7%포인트, 물류 서비스 9.4%포인트 등 내부거래가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전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며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이러한 변화가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