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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또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85㎡ 이하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를 초과해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기금 대출 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복성식 평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단가를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감정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