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경제상황 심각, 경제정책방향 적절”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현제의 경제상황이 일본식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연내 세월호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정부 정책중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이달 초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경환 경제 부총리와 새 경제팀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4.1%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통’은 29.7%, ‘부적절’은 16.2% 였다.

응답자의 75.7%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6%,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올해 3.7%, 내년 4.0%)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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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51.4%는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0.25%p 인하 52.8%, 0.25%p 이상 25.0%)고 응답했으며, ‘현 수준(2.5%)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